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법원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이라는 것은 변제금을 납부할 만큼 소득이 많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이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하면 보정명령이 무조건 나오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정권 / 티메프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장 : 미래적인 시점에 말도 안 되는 계획안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몇 개월 안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든든한 내일로, 법률사무소 든든 부산개인파산 [회생/파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도산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상속한정승인 비용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지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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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보호를 받아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